2023년 하반기(8월 ~ 12월)부터 달라지는 월별 정책 알아보기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월별(8월 ~ 12월) 정부 정책 사항이 무엇이며 월별로 나열하오니 자기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월별 정부정책

 

목차

 

2023년 08월

 

 

1.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2.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

 

3. 전자송품장 농산물 도매시장 시범 도입

 

4. "날씨 알리미 앱" 영문 서비스 개서

 

5. 해양오염방제업에 로봇 등 신기술 장비 활용 가능

 

6.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7. 기업,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

 

2023년 09월

 

 

 

1.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석사과정 확대

 

2.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

 

3.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제도 도입

 

4.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합리적 기준 마련

 

5.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6. 계약 관련정보 통합 공개 플랫폼 구축

 

7. 혁신제품 시범구매 전략적 수요 매칭 강화

 

8.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9.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10. 어촌체험휴양마을 누리집 온라인 예약, 결제 시스템 개선

 

11. 농어업 분야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 활요 가능

 

12.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13.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확대 시행

 

14.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15, 유명 상품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 시행

 

16.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7.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으로 악취관리 강화

 

18.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

 

19. 수입식품등 자동 수입신고수리 본격 시행

 

20.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21.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 규정 시행

 

2023년 10월

 

 

 

1.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허용

 

2.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 재판 절차 도입

 

3. 소권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6.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7.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추가 확대

 

8.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9.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1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시버 전화

 

11. 사용후 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12. 지정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

 

13.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14. 국외 임상시험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 허용 

 

2023년 11월

 

 

1.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강화

 

2. 위원회 신설 시 일목제 적용 등 관리 강화

 

3. 병무민원 "상당 예약서비스" 도입

 

4.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5.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 구역) 신규공급 추진

 

6. 마약류 피해 청소년 대상 치유캠프 운동

 

7. 전력시설물 설계, 공사감리 분리 발주 시행

 

8.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9.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

 

2023년 12월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2.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3.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4.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5.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 확대

 

6.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7.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8. 올라타기, 만지기 등 수족관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

 

9.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시행

 

10. 동물원 허가제 전화 등 동물복지 강화(부적절한 체험 및 이동전시 금지)

 

11.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

 

12.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보도자료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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