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알아보기

우리가 신분을 확인할 때 여러 가지 신분증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민등록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국회를 통과하게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알아보기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6.20) 인용함.

모바일 주민등록증 첫화면 주민등록증(앞면) 주민등록증(뒷면)

1)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1년 1월) , 모바일 운전면허증(22년 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년 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 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등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 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 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3)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5)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 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 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